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999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징계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부산,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입니다.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고 사회로 나온 성인들도 회사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아직 가치관이 전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더욱 갈등을 겪기 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사사로운 다툼이나 갈등은 어떻게 화해하고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가 우리 삶의 일상적인 활동이 되면서 온라인에서도 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과 비난 등이 담긴 메시지도 현재는 엄연한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 7. 8. 부산학폭변호사 불복절차는 안녕하세요?부산학교폭력변호사, 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입니다.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로 크게 자리 잡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학교폭력의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안에 기초하여 대응됩니다.제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피해자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대적인 기.. 2023. 7. 7.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합의금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부산학폭변호사, 양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에,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학교폭력 사건 이외에도 민사소송 제기를 고민하십니다.이때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가해자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오늘은 학교폭력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우선 신고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학폭위를 통해 내려지는 징계는 어디까지나 '학교'라는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행정 처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으로 인해 .. 2023. 7. 6. 부산카촬죄변호사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 2023. 7. 2. 이전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50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