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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이혼 자체에는 합의 하였으나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다툼으로만 번진다면 이혼소송 및 기타 재산분할청구소송, 친권양육권 소송, 위자료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1. 위자료 산정 기준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쪽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쪽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1) 이혼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재산 수준2) 가정 파탄의 경위/내용/강도3) 이혼 당시 가사/육아에 참여한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한쪽에만 있을 수 있지만,.. 2024. 5. 16.
picture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 양육권 지정과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되는 내용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녀 복리를 위한 부분으로 법정에서 엄격하게 심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양육권이 지정되고 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흘려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머지, 양육자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친권 양육권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권, 친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가르치거나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 2024. 5. 15.
picture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상담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김현영입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놨으니 저와 함께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양쪽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망라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예) 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등(현재까지 쌓인 퇴직금 산정)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혼인 전 형성한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혼인기간, 전체자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재산.. 2024. 5. 13.
picture5 부산카촬전문변호사 상담은 안녕하세요. 부산카촬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몰카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어 초범이면 선처가 이뤄졌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의도를 갖고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찰죄 관련해서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더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부산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사항을 정리..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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