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134 학교폭력 처분과 생기부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학교는 자녀들의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녀들이 조금씩 자람에 따라 점차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산학폭변호사로 일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들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모들이 느끼는 심정 역시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2024. 12. 7. 상간녀 뜻 위자료 소송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상간녀의 뜻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 뜻상간녀(相姦女)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부적절한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1) 법적 의미: 상간녀는 혼인한 남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경우 "상간남(相姦男)"이라고 부릅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을 통틀어 "상간자(相姦者.. 2024. 12. 7. 협의이혼 절차 서류 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협의이혼의 주요 절차와 주의점입니다. 1. 협의이혼 절차1)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에 관해 합의합니다. 2)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3)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시 상담을 받습니다. 4) 협의이혼 숙려기간a)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b)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5)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6)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2. 협의이혼시 주.. 2024. 12. 5.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1)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면허정지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2024. 10. 23.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