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형사24 부산카촬죄변호사 성범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카촬죄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로 기소되었으나선고유예를 받아,취업제한명령 제외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는 물론이고,신상정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아마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아무 문제 없이 유예기간을 보내면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 2023. 10. 19.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무당횡단 사고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나곤 합니다.본인의 차량에 기스가 생기거나, 접촉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 위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이런 사고들 중 가장 조심해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명사고입니다.특히나 운전자는 평소와 같이 운행하였으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바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2. 구체적 사건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늦은 시간 평소 다니던 6차선 도로를 약 60키로대의 속.. 2023. 9. 30. 부산사기변호사 소송 무혐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부산사기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설정)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업자명의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우리 형법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2023. 8. 24. 김현영 법률사무소 스토킹 혐의는 안녕하세요?부산스토킹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요즘 스토킹 사건을 정말 많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재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점점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상대에 대한 쌍방의 관심을 호감으로 표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연인이지만 일방적인 행위라면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스토킹 범죄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보복으로 살인까지도 강행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더라도 일방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실행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반의사불벌죄가 되면서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에 보복성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 2023. 8.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