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학교폭력14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근 미디어를 보면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으로는 1호부터 10호를 내리게 됩니다.호수의 숫자가 높은것이 엄중한 처벌이고, 생활 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학생의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러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경우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산학폭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습니다.우선 .. 2023. 8. 30. 부산학폭변호사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절차 안녕하세요?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학폭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 됩니다.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 하셔야 할까요?오늘은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부산학폭변호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안에 기초하여 대응됩니다.제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 2023. 8. 14. 부산학폭변호사 생기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부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처해지는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1)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 같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 2023. 8. 3.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학폭심의위원회란?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 변호사 김현영입니다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학폭위'라는 말은 익숙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떤 말의 준말인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준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하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즉,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준말인 것이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2023. 7. 1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