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이혼60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상담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쉽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참지 마시고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정폭력으로 부터 벗어나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집안에서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란?폭행 및 상해협박명예훼손특수손괴강간 및 성범죄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촬영 특수손괴란?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2024. 10. 19.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안녕하세요. 김현영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불리하진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 2024. 10.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이혼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원인에 나와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멸시효를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2024. 9. 18.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승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불편하고, 패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반가운 것이 조정 및 화해권고 인데요.하지만 승소가 유력하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실관계가 밝혀져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은 최악의 결과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2.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법원에서 보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그것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 1,.. 2024. 7. 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