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보 & 상담/이혼60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필요한 이행강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의 양육 비용은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이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도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모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방법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 2023. 8. 7. 부산재산분할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 2023. 8. 6.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자녀문제, 위자료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의 의사 합치, 혼인적력, 금친혼금지, 중혼금지)은 충족 하지만 혼신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2. 사실혼도 이혼 할 수 있을까?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 2023. 8. 6.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안녕하세요?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서로의 동반자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관계에서 불화를 겪게 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조정 등 다양한 이혼의 쟁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 2023. 8. 6.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