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반응형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필수 문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 및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 문서는 공사의 세부 사항과 직접 시공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작성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1. 직접시공계획서란?

• 목적: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기 위한 계획을 명시한 문서.
  •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받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함.
• 제출 대상:
  단독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작성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작성합니다.
• 제출 기한: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작성 전 준비사항

1. 필요 서류 준비
   • 공사내역서: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공사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
   • 예정공정표: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정표.
   • 도급계약서 사본.
2. 노무비 계산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이 직접 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3. KISCON 시스템 계정 생성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항목

A. 기본 정보

1. 공사명: 해당 공사의 명칭을 기재.
2. 현장 소재지: 공사가 진행될 위치를 정확히 기재.
3. 발주자 정보:
   • 발주자의 상호(기관명), 주소, 대표자 이름.
4. 수급인 정보:
   • 수급인의 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소 소재지.

B. 계약 관련 정보

1. 도급방법:
   • 단독도급 또는 공동도급 여부 선택.
2. 계약 성질:
   • 장기계속공사 또는 기타 공사 여부 선택.
3.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계약 체결일과 공사의 착·준공 예정 날짜를 연월일 형식으로 기재.

C. 공사 세부 내용

1. 직접 시공 공종 및 금액
   • 기능 인력 투입 예정 인원과 직접 시공할 세부 공종(예: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 공종의 금액 합계를 산출하여 기재.
2. 하도급 예정 공종 및 금액
   • 하도급으로 진행될 세부 공종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

D. 노무비 합산

1. 총 노무비 = 직접 시공 노무비 + 하도급 노무비
   • 두 항목의 합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와 일치해야 함.

4. 제출 절차

1. 작성 완료 후 검토
   • 모든 항목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특히 노무비 계산 오류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2. 발주자 통보
   • 작성된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 감리자가 있는 경우 감리자를 통해 통보해도 인정됩니다.
3. KISCON 시스템 활용 (온라인 제출)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관리" 메뉴에서 신규 작성을 클릭하고 계획서를 업로드합니다.
4. 발주자의 확인 및 보고
   • 발주자는 계획서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5. 유의사항

1. 직접시공 비율 준수
   • 도급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의 노무비가 직접 시공되어야 합니다:

 

도급금액 범위	직접 시공 비율
3억 원 미만	50%
3억 원 ~ 10억 원 미만	30%
10억 원 ~ 30억 원 미만	20%
30억 원 ~ 70억 원 미만	10%

 

1. 예외 사유
   •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분야를 도급받은 경우.
   • 발주자가 품질·효율성을 이유로 서면 승낙한 경우.
   • 특허·신기술 사용 부분을 특허 보유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2. 기한 엄수
   •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 일부 전문 분야는 제외됩니다.

Q2: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2: 계획서를 제출한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수정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Q3: KISCON 시스템 사용이 필수인가요?

A3: 온라인 제출이 권장되지만, 필요 시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Q4: 하도급 비율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법적 제재(과태료 부과 등)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마무리 🌟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사업자의 필수 문서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 KISCON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이나 KISCON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