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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

by 부산이혼변호사 사무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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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란?

상간자에게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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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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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영 변호사의 승소 사례

 

"A씨는 배우자B씨와 결혼하여 여느 부부들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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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부터 배우자B씨가 A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달라진 행동들과 여러 정황들로 B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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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B씨는 다시 잘 지내려하는 A씨를 외면하고 가출해버렸고, A씨는 연락이 되지않는 B씨가 걱정되어 결국 상간자 C씨에게 연락하여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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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만난 자리에서 C씨는 A씨에게 B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만남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더 이상 B씨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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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씨는 그 뒤로도 배우자B씨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A씨의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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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원 상간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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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에 당사자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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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도 A씨는 C씨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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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주소를 알 수 없는 C씨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C씨의 계좌들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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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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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도에 대한 정황을 찾았는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방문하시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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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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