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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기한, 시기

by 부산이혼변호사 사무실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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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처벌규정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5.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별지_제102호서식]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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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01호서식]_공사_개요서.hwp
0.02MB
[별표_10]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첨부서류(제42조제3항_관련).hwp
0.02MB
[별지_제17호서식]_건설공사_유해위험방지계획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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